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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최대 1.5억원 적자
"싼집 위주 인기없어" 지적도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다.자금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중교통과 멀거나 선호도가 낮은 저가 주택 위주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LH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매입임대주택 공가(빈집)는 5203가구로 집계됐다.지난해(5002가구) 처음 5000가구를 넘어선 후 또다시 증가한 것이다.매입임대주택은 시중에 있는 민간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빈집이 꾸준히 늘고 있기도 하다.LH 매입임대주택 공가는 2021년 4283가구,주가 순위2022년 4587가구 수준이었다.전체 매입임대주택 가구 수 대비 공가 수를 뜻하는 공가율도 2021년 2.8%에서 올해 2.95%로 뛰었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지방의 공가율은 4.16%로 수도권(1.89%)보다 월등히 높았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이 사업이 수요가 낮은 저가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LH는 지난해 일반 매입임대주택을 1가구당 평균 2억4200만원에 사들였다.이 중 정부 지원금은 1억6000만원뿐이다.차액은 LH가 채권을 발행해 메꾸고 있다.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Ⅰ 유형은 1가구당 평균 매입가가 3억43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정부 지원 단가는 2억원이다.신혼부부Ⅱ 유형도 1가구당 평균 매입가는 4억34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3억원에 그친다.LH가 1가구를 살 때마다 1억3400만~1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물론 임차인에게서 받는 보증금과 임대료로 일부 보전이 가능하다.하지만 보증금이 통상 2000만원 수준으로 낮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손실이 불가피하다.실제 LH 부채 규모는 2019년 이후 5년째 늘고 있다.2019년 약 127조원이었던 부채 규모는 지난해 약 153조원으로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윤 의원은 "정부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결국 매입임대주택은 공급할수록 적자인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것도 모자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활용한다는 정책은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눈속임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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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직계 가족 의료비 지원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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