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외국 로또 세금
정책금융 전략적 운용방안
반도체 등 지원도 50조로 확대
정책금융협 'AI 3조 지원' 신설 
[서울경제]
정부가 원자력발전과 방산·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 5년간 85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인공지능(AI) 산업에는 저리 대출 등을 통해 3조 5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한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최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고 공급망기금을 출범해 선제적으로 재원을 확충했다”며 “하반기 수출 회복세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해 원전·방산·인프라 산업에 2028년까지 85조 원을 지원한다.지난 5년간 투입한 자금(55조 5000억 원)보다 53.1% 늘어난 규모다.수은이 반도체와 배터리·바이오 등 69개 첨단전략산업 품목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정책금융 규모도 전보다 11.1% 증가한 5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초대형 수주 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해 건설 플랜트 부문의 대출금리도 우대하기로 했다.이 외에 수은 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외국 로또 세금공급망기금을 통합해 지원하는‘K파이낸스 패키지’도 신설해 지원 수단을 늘린다.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원활한 공급망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사 조직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하고 기금 규모도 연간 최대 10조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7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AI 산업에 3조 원 한도로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산업은행의 첨단산업 지원 프로그램인‘초격차 산업 지원 프로그램’내 AI 분야를 신설해 관련 기업에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AI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외국 로또 세금인수합병(M&A)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산은은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5000억 원 규모의‘AI 코리아 펀드’도 신설하기로 했다.산은이 먼저 1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3500억 원을 유치해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도 검토했다.산은과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5월 말 기준 총 54조 5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 목표 102조 원의 53.2%를 집행했다.당초 설정한 목표 집행률(41.7%)을 초과 달성한 것이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중점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자금 공급을 추진한 결과”라며 “급박한 투자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금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