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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곳 유보통합 모델로 선정,시범 운영키로
“통합법 내년 제정,다이아몬드는영원하다 슬롯이르면 내후년 통합기관 탄생”
법 제정 전엔‘돌봄 강화’…주말·휴일도 돌봄 지원
통합교사자격·예산분담 등은 빈칸으로…연말 윤곽[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을 합치는‘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뗐다.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한 이래 약 30년 만이다.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모델 학교 100곳을 지정,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연간 1000곳씩을 모델 학교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다이아몬드는영원하다 슬롯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어디에서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이날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한 이래 30년 만에 첫발을 뗀 셈이다.

다만 유보통합이 실현되려면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은 통합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교육부는 내년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2025년 안에 법 통과가 되면 2026년에 통합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저 출생 완화를 위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부총리는 “통합 이전이라도 상향 평준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하루 8시간 기본 운영시간에 더해 아침·저녁 돌봄 4시간을 추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맞벌이·자영업자 자녀를 위한 주말·휴일 돌봄도 지원한다.지역별로 특정 유치원·어린이집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휴일까지‘주 6일 이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픽=교육부 0~5세 무상 교육·보육 추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0~5세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세,다이아몬드는영원하다 슬롯2027년 3세까지 학부모 부담 없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현재 만 0~2세 보육비는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만 3세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예컨대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35만원)을 받아도 약 11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은 하반기에 선보이게 된다.교육부는 오는 8월 100곳 내외의 영유아학교(가칭) 지정하기로 했다.이후 내년부터 매년 1000곳씩,다이아몬드는영원하다 슬롯2027년까지 총 3100곳의 통합기관을 지정,다이아몬드는영원하다 슬롯운영한다.통합학교의 명칭이나 교사자격·예산분담 등은 확정 시기를 연말로 미뤘다.통합학교의 명칭은 여론 수렴을 거쳐‘영유아학교’또는‘유아학교’중 하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기관의 교사 자격도‘영유아정교사’(0~5세)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영아정교사(0~2세)·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교사 통합은 유보통합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혔다.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전공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컸던 사안인데 확정 시점을 연말로 미룬 것이다.

그래픽=교육부 통합교사 자격‘2가지 안’제시

교사 자격이 통합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근로자’에서‘교원’으로 바뀌게 된다.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로 구분됐던 교사 자격도‘영유아 통합 교원’자격으로 바뀐다.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전체 유치원·보육 교사 26만명 중 약 11만명 정도가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증을 둘 다 보유하고 있다”며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통합교원 자격으로 전환된다”고 했다.다만 나머지 15만명의 경우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박 지원관은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교사들도 현재의 자격을 갖고 계속 근무할 수는 있다”며 “다만 통합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통합교원 미취득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투입될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연말이 돼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작년 1월 기준으로 0~5세 무상교육 실현에는 약 2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번 실행계획에는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의 예산 분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분담 등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연말에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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