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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간담회
"10조 출자 필요···법정자본금 60조로 늘려야"
정부 배당유보 제안
[서울경제]
강석훈(사진) KDB산업은행 회장이 반도체와 2차전지,아시안컵개최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에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2027년까지 주요 첨단산업에 550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계획 중”이라면서 “산은은 이 중 100조 원 수준의 시설 자금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17조 원 규모의‘반도체 산업 대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국고채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AI 산업 지원을 위해‘AI 코리아 펀드’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강 회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고 봤다.산은은 재무구조를 고려해 통상 자본금의 10배가량을 대출한다.강 회장은 산은의 자본금이 법정 한도에 다가선 만큼 한도 인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법상 산은의 자본금 한도는 30조 원인데 현재 자본금이 26조 원에 달해 추가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4조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강 회장은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60조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산은의 정부 배당을 유보해 정책자금 지원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산은이 매해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몫을 배당에 쓰다 보니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쌓기 어려워 외부 수혈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산은은 지난해 2조 5000억 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지만 정부 배당으로 8781억 원을 썼다.전체 순이익 중 35%가 정부 배당으로 빠져나간 셈이다.강 회장은 “산은이 순이익을 내부에 유보하게 된다면 현금 증자와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매년 3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영호남 지역 투자를 전담할‘남부권 투자금융본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산은의 부산 이전 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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