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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사업인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통과했다.
경기도는 2일 보건복지부가 3년간 사업 추진 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달은 채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정책으로,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도는 예산 확보,조례 제정에 이어 복지부 협의도 완료한 만큼 예정대로 3개 기회소득 유형별로 하반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체육인 기회소득의 경우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 및 은퇴선수)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도와 시·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며,다이사이 확률지원 인원은 7천860명으로 추정됐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청년 농어민(50세 미만),다이사이 확률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다이사이 확률환경 인증 농어민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과 50%씩 매칭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내년부터는 이들 세 가지 대상자 외에 일반 농어민(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이 추가된다.지급 인원은 올해 1만7천여명,다이사이 확률내년 19만7천여명으로 추산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마을공동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할 경우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전액 도비로 지급하며 500여명의 참여자에게 8월부터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예술활동증명유효자)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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