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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경우라 해도 증빙 문서가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A 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 씨는 망인 B 씨의 남동생이다.노원세무서는 2021년 B 씨가 사망하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로 의심될 만한 정황을 발견했다.2018년 2월 망인의 계좌로 현금 4900만 원이 입금된 뒤,로또 788회당첨번호약 2주 뒤 같은 계좌에서 A 씨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됐기 때문이다.노원세무서는 망인이 A 씨에게 5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보고 2022년 9월 A 씨에게 증여세 635만여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특히 A 씨는 B 씨의 계좌에 최초 입금된 4900만 원은 자신이 빌려준 5000만 원 중 일부이며 2주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법원은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증여자 명의 예금에서 납세자 명의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게 밝혀졌다면 예금(금전)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A 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계약서,로또 788회당첨번호차용증,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B 씨(망인)는 현금 4900만 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와 B 씨의 당시 재산 상태 등도 근거로 들었다.특히 재판부는 A 씨가 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누나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로또 788회당첨번호해당 시점에 A 씨가 휴직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누나가 상가와 18가구가 입주한 건물을 소유하는 등 재산이 총 7억 원에 달했던 점,로또 788회당첨번호2019년 9월에는 다른 동생에게 5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점을 보면 A 씨에게 돈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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