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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사태''12·12 거사' 과거 논문에 강 후보자 "불찰·사과" 고개 숙여
野 "尹 격노하면 정치 세무조사" 與 "정기 세무조사일 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4.7.16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 관련 논란과 그의 역사 인식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유창엠앤씨가 지난해 매출액 93%를 처가 일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로부터 발생했다면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지난 5년간 유창·송천이앤씨가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 참여했고,유심 슬롯 수리 비용이 가운데 10개는 두 회사만 입찰했다면서 '쪼개기 입찰'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처가가 기업가 집안이면 왜 문제가 되느냐.불법·편법이 있었는지,유심 슬롯 수리 비용부적절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강 후보자가 부당한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 후보자가 1995년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논문 간 (인용할 때 용어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그 중 '12·12 거사'와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을 이끌어온 국민들,유심 슬롯 수리 비용광주시민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여러 차례 "제 불찰이다.몇 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이 같은 표현이 "후보자가 평소 가지고 있는 소신과 역사 인식은 아닌 것 같다"며 "(당시) 각 언론에서도 광주사태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고 두둔했다.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 정권 입맛에 맞춘 '정치적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2년 동안 11개의 대표적인 칼날을 휘두른 것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이 대형입시학원 카르텔 있다고 하니 13일 만에 세무조사 착수하고,유심 슬롯 수리 비용쌍방울 세무조사도 5개월 만에 들어갔다"고 따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MBC,유심 슬롯 수리 비용YTN,유심 슬롯 수리 비용KBS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였다고 당당히 답변을 왜 못하느냐.이미 다 해명됐던 사안이고 학원가(세무조사)도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하면 정기조사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조사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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