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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1097회 로또 당첨번호기자간담회
부동산 PF·2금융권 건전성 금융리스크로 꼽아
가상자산 ETF 허용은 “짚어봐야 할 부분 많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가계·기업 부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리스크가 쌓이는 부분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부채는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금융시스템에 전이될 수 있고,경제의 성장하는 데도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현재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부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그는 “이번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고 총량적으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역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물론 리스크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 해온 관리를 기본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데 대해선 “부동산 띄우기라는 해석은 과하다”며 “자영업자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8~9월이면 점검 결과가 나오니 이 상황을 고려해 하려는 측면이 있었고,(스트레스 DSR 2단계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1097회 로또 당첨번호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을 넓혀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도 김 후보자의 계획이다.그는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라며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들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외에도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금융 리스크가 있는 부분으로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1097회 로또 당첨번호자본시장의 활성화,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되고 이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의견이다.그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대해선 “아직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더 공부하고 점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제도적인 만들어놓은 것에 따라서 금융위원장으로서 금감원과 협력해서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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