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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 망각”
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블랙리스트’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최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포함된 블랙리스트 게시물이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6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그러나 복귀와 사직서 수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조 장관은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주지 않은 분들이 많다”며 복귀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9월 하반기 수련 시작을 위해 7월부터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을 파악하고 모집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법 해석”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망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바라며 배려하고 보호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조처를 할 계획이다.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료 개혁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 개혁이 어렵고 힘들지만,케일라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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