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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부장관,“러,北의 핵·장거리미사일 개발 지원할 수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원으로 한반도의 북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현재 한국에 제공되는 확장억제(핵우산) 수준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한반도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 워싱턴선언 외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워싱턴선언이 현재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작년 4월 발표된 워싱턴선언은,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였다.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선언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라며,선언 이후 한국은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동북아시아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행동이 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군사 및 기타 조치를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이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한국을 자체 핵무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진단한 것에 대한 동의였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비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초점이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하며,미국은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안보 조약을 체결한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반대급부를 받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이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과 관련될 수 있으며,에너지와 같은 다른 분야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러 조약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중국이 북러 간의 협력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이는 북한이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침범과 도발적인 메시지,대화 거부 태도에 대해,카카 레알캠벨 부장관은 이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카카 레알미국은 이를 매우 긴밀히 주시하며 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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