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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기간제 교사를 물 밖으로 못 나오게 괴롭히며 폭행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서 “임용도 안 된 게”라며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진)은 지난 17일 상해 및 명예훼손,타쿠야 야구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2022년 9월 수학여행으로 간 합천에서 학생들과 물놀이하던 기간제 교사 B씨를 물에 담갔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했다.B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 A군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 중이던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왜 여기 있냐.임용됐으면 여기 없겠지”라는 취지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B씨 곁으로 다가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으로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A군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타쿠야 야구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에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잇따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달 초에는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3일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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