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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자다가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아동 유기·방임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2014 브라질 월드컵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최 씨와 사실혼 관계 부부로,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남성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새벽,충북 진천군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재우고 8시간 동안 방치해 아기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숨진 아기는 두 달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변 진단을 받았고,2014 브라질 월드컵당시 치료한 의사에게 "아기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2014 브라질 월드컵푹신한 곳에 두지 말라"는 설명까지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집 안에 생활 쓰레기나 반려견 배설물 등을 그대로 방치했고,4가지 필수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 등 수개월 간 방임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이 밖에도 73명에게 1,200여만 원 상당의 물품 거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생후 약 5개월이 지난 어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단기간에 7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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