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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오류 지적 후 3시간 만에 경정…노소영 측 "결론에 지장없어"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즉각 수정했다.다만 1조 3천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금액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노 관장 측은 결론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법정 밖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반영해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잉글랜드 월드컵 스쿼드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천650원으로 계산했는데,잉글랜드 월드컵 스쿼드최 회장 측에서 이날 수치적 오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잉글랜드 월드컵 스쿼드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잉글랜드 월드컵 스쿼드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오류를 바로잡으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잉글랜드 월드컵 스쿼드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1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오류 (표=SK그룹)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천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하지만 1조3천08억원 규모 주식재산 분할 주문 등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날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역시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며 항소심 판결을 전면 반박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최 회장 측에서는 유포를 꺼리는 판결문 전체 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노 관장 측은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매우 유감이다"며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판결문 수정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대법원 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금액 감소는 물론,파기환송심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대국민 사과에 나선 최태원 SK그룹 회장 (영상=지디넷코리아)
최태원 회장 측은 "본건의 경우 100원을 1천원으로,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 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며 "항소심은 오류를 전제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를 높게 보고 분할 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하고 있기에 이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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