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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남편의 '알코올 중독(알콜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남편의 알콜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픽사베이]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이혼을 택한 아내 A씨가 남편의 공무원연금,월드컵:mefjsiolce0= 황희찬빚 등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학 졸업반 시절 남편 B씨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B씨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아이를 갖는 등 행복한 시절도 있었으나,월드컵:mefjsiolce0= 황희찬집도 차도 빚으로 마련하며 빠듯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가 술에 빠지게 되면서 A씨의 결혼생활이 위기를 맞는다.남편의 인사불성,월드컵:mefjsiolce0= 황희찬폭력이 계속되자 A씨는 이혼을 선택한다.B씨는 빚으로 인해 당장 나눌 재산이 없다며 나중에 받게 될 '공무원연금'으로 재산분할을 대신하자고 주장한다.

지난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남편의 알콜중독에 시달린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조은수 기자]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남편의 지속적인 주사와 폭력은 민법에 따른 이혼사유로 볼 수 있다"며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 이혼 청구를 인용(인정) 받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연금분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연자님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6년이므로 연금 분할수급(분할연금) 대상에 해당한다"며 "연금은 통상 재산분할로 다루진 않지만,월드컵:mefjsiolce0= 황희찬부부재산이 빚을 제하면 남는 게 없는 만큼 사연자(A씨)가 재산분할금을 현재 받지 않고 향후 배우자(B씨) 연금액 절반을 수급받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의 빚은 법률상 '소극재산'에 해당해 이혼 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다.박 변호사는 "빚도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사연자의 경우 대출을 제외하면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금과 함께 적은 금액(빚)이라도 재산분할하는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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