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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28명에서 2022년 1324명
차규근 "과세 사각지대 대응해야"
연간 1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는 20대 이하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3년 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528명에서 2022년 1324명으로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따르면 2022년 소득을 신고한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3만9366명이었다.이들 중 1억원 초과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BJ·개인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총 2781명이다.연 2500만원 미만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3만1481명으로 전체의 79.9%였다.
1억원 초과 수입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 이하로,장애인 차별1324명이다.30대는 1071명,장애인 차별40대 273명,장애인 차별50대 이상은 113명이다.1억원이 넘는 수익 금액을 가져가는 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대도 20대였다.최근 3년 동안 2901명이었다.30대 2219명,장애인 차별40대 526명,장애인 차별50대 226명 순이었다.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고 높은 소득을 얻는 인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유튜버가 영상콘텐츠 화면에 본인 계좌번호를 명시하고 직접 후원금의 형태로 소득을 올릴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차 의원은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할 방법이 없다"며 "최근 직업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민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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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해결방안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로 지방시대를 열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초일류 국가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장애인 차별,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의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