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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원 22명이 실종된‘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이번 대법원 판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안전법이 강화된 후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박안전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부산해사본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확정판결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항해하다 남대서양 우루과이 근처 바다에서 침몰했다.이 사고로 선원 24명 중 22명이 실종됐다.폴라리스쉬핑은 선박 내 균열이나 누수 등 결함이 있었는데도 보강 조처하지 않고,스포츠 토토 텐벳선체 구조 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항행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선체 휘어짐과 균열 등 스텔라데이지호에‘감항성(堪航性·선박이 안전한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준비가 된 상태)의 결함’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은‘감항성의 결함을 발견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개정됐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김 본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결함 신고를 최종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일정 기간 운항을 계속했고,스포츠 토토 텐벳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 회장과 김 본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피고인들은‘감항성의 결함’의 해석이 모호하다며‘중대한 결함’으로 제한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존에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화물을 실어 운항한 죄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감항성 결함은 선박이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중대한 결함일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개정된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다.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고는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최초의 실형 선고였고,스포츠 토토 텐벳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실형선고를 인정한 점이 유의미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선박안전법은 위반시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감안하면 양형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김 회장 등이 선박안전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다소 광범위하지만,안전한 항해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회장 등 관계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제때 선박을 수리하지 않은 과실로 침몰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김 회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희생자의 누나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는 “진짜 싸움은 아직도 2심에 머무르고 있다”며 “법적 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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