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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내놓은 것은,fm2022 챔피언십 팀 추천최근 미국 등 국외 주요국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았던 것이 배경이다.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정부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 세제 지원 방안을 들고나온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 보조금 대신 세금 감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은 시설 투자비의 3~12%,fm2022 챔피언십 팀 추천알앤디(R&D) 투자금의 2~25%를 법인세(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의 기업은 이보다 더 많은 감면을 받는다.시설투자와 알앤디 투자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각각 15~25%,30~50%다.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미국이나 일본,대만 등 주요국에 견줘서도 감면 수준이 높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이런 국가전략기술‘우대’세액공제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3년 더 연장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반도체 기업이 받는 세금 감면 제도는 또 있다.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증가분)의 10%를 세액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그것이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에서 요구해온‘직접 보조금’대신,세제 지원 확대와 저리 정책금융,도로·용수 등 반도체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방안을 택했다.미국과 달리 직접 보조금 지원 방안을 배제한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생산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조금을 택한 것이고,fm2022 챔피언십 팀 추천한국과 대만은 제조 기반이 이미 있는 터라 세제 지원이 중심이 됐다”고 말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의‘건전재정’기조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억제돼 있는 상황이 세제 중심의 지원책 발표로 귀결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더 많이,더 오래 지원하자는 야당
정부 발표에 하루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반도체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년 연장하고,fm2022 챔피언십 팀 추천반도체 분야에 한해 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가량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김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다음주 중 이런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야당의 정책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 지원에 정부와 야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는 모양새인 셈이다.이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는 걸 뜻한다.하지만 한정된 재정 자원을 특정 산업 부문에 몰아주다시피 하는 건 형평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실제 올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와 연구개발 세액공제로 인한 국세 감면액(잠정)은 각각 5조7천억원과 4조8천억원으로,전체 국세 감면액(77조1천억원·잠정)의 13.6%에 이른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지출(세금 감면)은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