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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은퇴 연령 진입 예정
양질 노동력 활용하면 저출산·고령화 타격 축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올해부터 속속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2차 베이비부머의 고용을 연장하면 이들 세대의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 타격을 절반 넘게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펴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보면 한은 조사국 소속 이재호 과장과 조윤해 조사역,bsc 영 보이스 대 맨체스터 시티 fc 통계경제통계국 소속 강영관 팀장의 이 같은 분석이 실렸다.
1964~1974년생을 뜻하는 2차 베이비부머는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크다.올해부터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할 예정이다.
연구진 분석 결과,bsc 영 보이스 대 맨체스터 시티 fc 통계향후 11년 동안 60대 고용률이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기초 시나리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 폭은 0.38%포인트(p)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 근로 의지에 정책 지원이 더해져 과거 10년 동안의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시나리오2),성장률 하락 폭은 0.24%p로 기초 시나리오 대비 0.14%p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진은 일본이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대 고용률을 끌어올린 사례를 참고해 일본의 고용률 상승 추세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했다.그 결과(시나리오3) 성장률 하락 폭은 0.16%p로 기초 시나리오에 비해 0.22%p 줄었다.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 근로 의지에 정책 지원과 법률 개정까지 가세하면 경제 성장률 타격이 절반 아래로 급감한다(0.38→0.16%p)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이재호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 폭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계속 근로 의향이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IT 활용 능력 등 높은 인적 자본을 축적했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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