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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헌터스Arial,슬롯헌터스Helvetica,슬롯헌터스sans-serif;">[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이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여러차례에 걸쳐 술을 마셨고,결국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되자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호중처럼 슬롯헌터스Helvetica,슬롯헌터스sans-serif;">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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