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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의존 해소 방안 추후 발표"
"횡재세 시장원리에 반해…의견 다르다"
"금투세 폐지해야…금산분리,2021 유망 암호 화폐국민 영향 보고 판단"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던진 화두는 '부채'였다.그는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5일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쌓이는 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채 레버지리 비율을 보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면서 "부채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2021 유망 암호 화폐우리 경제 성장하는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과거에 경험해 봤지만,2021 유망 암호 화폐(외부 충격이 왔을 때) 결국은 충격이 커지고 시스템 전이가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 보면 부채에 의존하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2021 유망 암호 화폐제도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금융 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꼽았다.모두 부채와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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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자신이 꼽은 4대 리스크와 관련해 "중요한 건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집중해 들여다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금융위에서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부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연기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했단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한 추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횡재세는 시장원리에 반한다"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산분리 완화라는 게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지 말란 것이었다.금융도 비금융 업무를 유연하게 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활성화,기업과 국민들이 상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금투세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좋은 협력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는 "이 원장과는 경제비서관 시절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면서 "제도적으로 협력해서 안정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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