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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입주한 이웃 주민 집에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20대 남성이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스토킹 범죄 혐의가 드러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형사2부는 재물손괴,로또 가격 인하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 씨는 아파트에 사는 여성 3명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이 종결될 뻔했다.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로또 가격 인하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하지만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로또 가격 인하사진,로또 가격 인하동영상 파일 등을 재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스토킹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관련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 A 씨는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후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이들의 주거지를 몰래 관찰하며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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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가격 인하,개정안은 27일 예정된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