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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2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법,클락 한 카지노 호텔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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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부산판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시장 취임 초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취임 직후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사직시킨 혐의를 받았다.당시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는데,클락 한 카지노 호텔이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는 고발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오 전 시장 측은 “관행적으로 시장 교체기에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1·2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지난해 2월,클락 한 카지노 호텔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아내는 구시대적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봤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라며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어겼다는 점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2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 2-2부(부장 이재욱)는 지난 1월,클락 한 카지노 호텔“1심과 마찬가지로 오 전 시장이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형량 또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아울러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책특별보좌관,대외협력보좌관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클락 한 카지노 호텔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복역 중이다.앞서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오 전 시장은 오는 26일 부산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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