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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아동 권리 국제포럼
2년마다‘아동권리지수’발표… 생존권 개선되고 여가활동 늘어
아동 의견 존중‘참여권’도 향상
스마트폰 과의존-차별 등은 유의… 병원-도서관 시설 지역차 좁혀야
“아동권리지수를 통해 아동 참여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우리 스스로도 권리를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 아동권리지수 7년간 꾸준히 상승
아동권리지수는 발달권 지수,생존권 지수,보호권 지수,참여권 지수로 구성된다.그리고 개별지수를 합쳐 종합지수를 산출한다.종합지수는 첫 조사 이후 7년 동안 계속 상승했다.첫 조사 때인 2016년에는 전국 평균 65.5점이었는데 2018년 69.3점,2021년 69.5점을 거쳐 2023년에는 72.1점으로 올랐다.
아침 식사 결식률,인스턴트 및 편의점 식품 섭취 비율,미세먼지 노출 정도,간접흡연 노출 정도 등이 포함된 생존권 지수는 2021년 65.5점에서 2023년 69.0점으로 올랐다.방과후 공부 시간,취미생활 보유 여부,방과후 놀이 시간,라시가족과의 여가 시간 등이 포함된 발달권 지수는 2021년 72.3점에서 2023년 75.5점으로 소폭 상승했다.참여권 지수는 2021년 55.7점에서 2023년 62.7점으로 7.0점 상승해 개별지수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가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권리지수 상승세는 한국의 아동 권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도 “다만 스마트폰 과의존,불안·우울,차별 경험,외모 스트레스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 체벌 여부를 평가하는 보호권 지수는 2021년 84.6점에서 2023년 83.3점으로 하락했다.강원,대구,전북,전남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모두 보호권 지수가 하락했다.안재진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권 지수의 주요 지표인 폭력이나 차별은 주로 대면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2021년 조사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많지 않아 폭력 차별도 감소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 지역별‘삶의 질’격차 여전
아동 권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지역별 격차는 여전했다.아동권리지수 상승 폭은 서울 3.8점,부산 2.6점,대구 2.9점 등으로 대도시 상승 폭이 경남(1.1점),충남(1.4점) 등보다 높았다.전문가들은 지역별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지역사회 인프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로 학교 시설의 쾌적성,학교 운동장 이용의 편의성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컸고 병원 도서관 공원 놀이터 문화공간의 편의성에서도 편차가 존재했다.이 교수는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수준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포럼 토론자로 참여한 조 양은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해 해결했던 경험을 공유했다.통학로와 놀이터 안전 등 지역사회가 아동에게 친화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내고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조 양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아동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걸 발견하고 놀랐다”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식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
라시,또 반도체, 기계, 전기전자, 조선 등의 8개 기술에 대해서는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 범위를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