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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주 중국전신 미국 법인(China Telecom Americas)에 "중국전신 미국법인의 미국 통신망 잔류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이 미국에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는 내용이 담긴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통보에 따라 중국전신은 30일 이내에 미국 상무부에 답변해야 한다.관련 처분은 다음 달 20일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 해킹 조직이 미국 통신망에 깊이 침투한 사태에 따른 대책이다.중국 정부는 해킹 조직을 통해 미국 정부의 자료와 대화에 접근했고 미국 정부가 추적할 가능성이 있는 스파이들도 알아챌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중국전신에 제재가 이뤄진다면 재정적 영향보다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은 전산망 갈등이 고조되기 전에도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전신의 입지를 축소해왔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1년 10월 "중국 정부의 착취,포커 알고리즘영향력,포커 알고리즘통제에 종속돼 있다"며 중국전신 미국법인의 미국 내 일반전화 서비스 허가를 취소했다.그러나 중국전신은 당시에도 미국 통신망에 남아 인터넷과 전화 트래픽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미국 상무부는 이 접근권을 모두 박탈하는 방안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는 현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트럼프 집권 2기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중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언급했다.
왈츠 의원은 "계속해서 우리의 데이터를 훔치고 염탐하는 등 우리의 인프라와 시스템에 사이버 시한폭탄을 떨어뜨리는 민간,포커 알고리즘국가 차원 행위자들에게 공세를 시작해 더 큰 비용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이 공격하면 우리가 방어하는 식으로 상황을 피해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상대편 행동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