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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 이송 지연에 따라 사망한 희생자와 관련,포커 패 순위유족이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낸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다만 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고(故) 임경빈 군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그러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포커 패 순위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포커 패 순위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포커 패 순위이재두 전 3009함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국가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며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304명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을 제대로 판결하라"며 이날 선고를 비판했다.임군의 어머니는 "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돼야 했을 아들이 왜 이송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다"며 "억울한 참사 피해자들과 죽지 못해 사는 우리 가족들,포커 패 순위우리 아이 임경빈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군의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려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군은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24분께 해경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옮겨졌다.그러나 김 전 해경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이 헬기를 타고 이함하는 바람에 신속히 병원에 이송할 '골든타임'을 놓쳤고,포커 패 순위당일 오후 10시 5분께야 목포 한국병원에 도착했고 끝내 숨졌다.해경은 임군이 생존해 있었음에도‘지연 이송’해 임군을 사실상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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