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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다름슈타트 프라이부르크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정부 발표와 4% 차이…공시가격 산출 근거 공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를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서울 25개 구별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평당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11억 5000만원,다름슈타트 프라이부르크공시가격은 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약 65%의 시세 반영률을 보인 것이다.69% 수준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4%의 차이가 났다.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9억5000만원에 공시가격 6억4000만원이었다. 약 67％의 시세반영률을 보인 것이다.2021년 평균 시세 11억4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9000만원(69.3%),다름슈타트 프라이부르크2022년 평균 시세 13억2000만원에 공시가격 9억1000만원(68.9%)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지난해에는 평균 시세 11억8000만원에 공시가격 7억1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약 60％로 감소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이다.경실련은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건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주택,다름슈타트 프라이부르크빌딩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예외 없이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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