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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운용 '적신호'
5월 기준 징수 진도율 41%
'역대최대 펑크' 작년보다 낮아
올 최소 10조 이상 결손 예상
외평기금 등 여유 재원도 부족
작년 56조원대의 역대 최대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된다.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결손 규모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20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51조원이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5.7%) 감소한 규모다.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1.1%로 역대 최대 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46.6%)보다도 5.5%포인트 낮다.최근 5년 평균(47.0%)과 비교하면 5.9%포인트 낮다.
올해 결손액은 최소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올해와 세입 흐름이 비슷한 해가 2013·2014·2022년인데 그중 결손액이 가장 낮았던 해와 비교해도 한 자릿수 결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로도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토토 커미션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세수 진도율과 경기 상황을 종합하면 올해 세수 오차 규모는 30조~40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물가가 올라서 부가가치세가 평년 대비 더 걷혀 전체 세수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규모는 경기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정부가 경기를 낙관적으로 예측해 세수 부족 오차가 발생한 것"이라며 "세수를 전망할 때는 가급적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펑크는 법인세 영향이 가장 크다.올 들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불과했다.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올해 세수가 10조~20조원가량 부족할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불용 예산도 작년에 이어 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기금 등에서 여유 재원이 없다면 불용 예산 규모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의 기금 여유 재원이 대폭 활용됐다.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2022년 달러당 원화값 하락으로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이면서 외평기금의 재원 20조원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총괄계정 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투입돼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다.
그러나 올해는 외평기금의 재원을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올해 외평기금은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도 2022년 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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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에만 700여 후보생이 탈단(脫團)하거나 임관을 포기했다고 한다”며 “여기엔 ROTC 임관을 포기하고 병사로 입대하면 3개월 단축 혜택을 받아 15개월만 복무하면 되는 제도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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