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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급발진 확정판결 전무
사고 대비 자구책 모색 확산4년 전부터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 이모씨(31)는 얼마 전 펀딩 사이트에서‘페달 블랙박스’를 찾아봤다.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차량 결함과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페달 블랙박스는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 페달이 있는 운전석 하단에 설치하는 블랙박스이다.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운전자가 페달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씨는 “급발진 사고는 고령층에게도 그렇지만 30대와 40대에게도 일어나는 것으로 안다”며 “나한테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 불안해서 사려고 알아봤다”고 말했다.
이씨처럼 급발진 사고에 불안감을 느끼며 페달 블랙박스 등 자구책을 찾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특히 지난 1일 많은 희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가해자가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급증했다.4일 네이버 데이터랩 월별 검색량 추이를 보면 지난달 3일 2에 불과했던 페달 블랙박스의 검색량 지수는 2일 68,이웃집토토루3일 100으로 치솟았다.
급발진 관련 분쟁이 빈발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제조업체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현재까지 민사재판에서‘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고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없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도 힘든 급발진 입증이 운전자에게는 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BMW 차량을 타고 가던 부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급발진을 인정했으나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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