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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승인 건수 매년 증가
승인 사례 중 68% 중소기업
매출 5100억 원·일자리 5300개 창출
[서울경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 만에 규제특례 승인 건수가 400개를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지원기구다.기업 전담 컨설팅부터 상담,네이버숖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해왔다.
센터 지원을 통해 규제 특례 승인을 받은 사례는 2020년 51건,네이버숖2021년 86건,네이버숖2022년 103건,지난해 116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올해도 지난달까지 49건의 특례 승인이 이뤄져 누적 승인 건수는 405건에 달한다.이는 전체 정부 부처와 공공 지원기관의 규제 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한다.
대한상의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 405건 가운데 84건은 특례 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700억 원 투자를 유치했다.이를 통해 5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나타났다.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276건,중견기업 48건,대기업 72건 순이었다.승인 기업 중 68%가 중소기업이었다.
센터가 지원한 규제 특례 승인 과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증 특례가 85%(344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임시 허가(43건),적극 해석(18건) 등의 순이었다.규제 특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122건)로 나타났다.이어 국토교통부(86건),보건복지부(62건),산업통상자원부(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통해 분석한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탄소중립,네이버숖반려동물,헬스케어,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등을 제시했다.예컨대 AI 기반 비대면 동물 진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에이아이포펫은 국내에선 수의사법상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해 출시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국조실과 과기정통부·대한상의 등이 참여해 꾸린 협의회에서 3개월 간 6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6월 규제특례 승인이 이뤄졌다.
대한상의는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둔 과제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에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법령 정비를 적극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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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라인야후는 위탁사인 네이버(의 자회사)를 감독해야 하지만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대주주이기도 해 사실상 ‘위탁처로부터 조직적·자본적 지배를 받는 상황’에 놓여 안전관리가 곤란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숖,미국 정부는 지난해 말 수십 개의 자국 반도체 부품 기업들에 “SMIC 최신 공장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