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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격론 속에 결국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쳤고,부결됐습니다.
차등적용 문제가 우여곡절 끝에 결론 나면서,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인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2024년도 제7차 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도 노사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맞섰습니다.
앞서 사용자 측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편의점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는데,슬로베니아 대 덴마크노동자 측은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삶이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 반박했습니다.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슬로베니아 대 덴마크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한계에 다다랐다며,오히려 은퇴한 고령자 등 노동시장 외부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주려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취업을 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이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서 결국 안건은 표결에 부쳐졌고,찬성 11표,반대 15표,슬로베니아 대 덴마크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지난달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이미 넘겼지만,슬로베니아 대 덴마크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 열릴 다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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