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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변은 오늘(3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 피해 범죄임에도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 1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야구 팬 유형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한 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새변 측 설명입니다.
새변은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는데,야구 팬 유형이 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 번의 운전으로 동시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로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고 새변 측은 덧붙였습니다.
새변은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야구 팬 유형감경 요소를 평가해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야구 팬 유형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된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이 법안에는 2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변은 "결국 폐기됐지만,야구 팬 유형해당 법이 통과됐다면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죽는 이번 사고를 낸 가해자는 4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끝이 정해진 처벌을 받지만,야구 팬 유형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미래도 내일도 없다.이 사실이 매우 슬프고 근심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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