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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건 '6·3·3' 규정
여당 "항소심 3개월 내에" 공세
법조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박시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 대표는 최종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좌우된다.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재판 속도와 선고 시점을 주목하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무료 카지노 슬롯 게임 5 드래곤즈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이 대표 자택 관할 법원 집행관이 소송접수기록통지서(항소심이 소송기록을 1심으로부터 받았다고 통지하는 것)를 이 대표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촉탁서를 보냈다.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며,무료 카지노 슬롯 게임 5 드래곤즈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한다.이 대표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통지서도 받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의 재판 지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여당은 선거법상 항소심·상고심을 각각 3개월 내 선고하도록 한 규정대로 내년 5월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빨리 확정돼야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출마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의 재판 지연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고 선거 소송 법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타임라인.시각물=강준구 기자 
법조계에선 3개월 내 항소심을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형사소송법상 양측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재판 기일은 이후에 정해지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보통 한두 달이 걸린다.재판부가 판결문 작성을 위해 최소 한 달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무료 카지노 슬롯 게임 5 드래곤즈3개월 내 선고하려면 변론에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뿐이다.
선거법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이 대표 측 태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수도권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심에서 안 나온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면 확정 판결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선거법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다른 정치인 사례를 보면,무료 카지노 슬롯 게임 5 드래곤즈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은 기소에서 대법 판결까지 3년 4개월,무료 카지노 슬롯 게임 5 드래곤즈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공직선거법상 이 대표의 1심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그럴 경우 차기 대선은 물론 차차기 대선까지도 출마할 수 없다.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되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