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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당역 로또미복귀자 응시지침 완화 왜
병원들 이탈 전공의 사직 수리 주저
임용일 45일 전 공고 규정 앞두고
정부,처분 완화로 병원 복귀 유도
소송 참여 전공의 확산… 대립 여전
대정부 대화협의체도 참여 불투명
고려대 등 9곳 8일 특별전형 접수
8일로 예정된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처분 완화 조치 발표는 9월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이른바‘가을턴’전공의 모집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의료계는 대정부 대화협의체 구성과 방향성 등을 전공의 뜻대로 맞추겠다며 전공의의 협의체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의료계와 정부 모두 전공의 설득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사직서 처리다.수련병원이 가을턴 모집 공고를 내려면 필요한 전공의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 모집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4일 기준 수련병원에서 사직서가 수리된 레지던트는 1만506명 중 61명으로 0.58%에 불과하다.병원들이 기존에 수련받던 전공의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데다,사당역 로또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인지,6월인지를 두고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또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를 주저하고 있다.정부가 병원들의 사직서 수리를 독려하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 처분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대의대 교수들을 시작으로 의료계는 이를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부와의 소송에 참여하는 전공의들도 늘고 있다.법무법인 하정은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의 원고를 모집 중인데,모집 시작 일주일도 되지 않은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송 변호인단에 최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소송에 참여하려는 전공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설치한 대정부 대화협의체에도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의협은 전날‘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3차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이들의 참여 없이 어떠한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의대생과 올특위 구성,목적,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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