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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민 로또전·현 정보사령관 등 CCTV 확보- 모임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한 듯
- 檢‘11월 초 계엄선포 검토’진술 얻어
- 박안수·여인형 등 사령관 4인 신병확보
- 공조본,국민 로또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12·3 비상계엄’선포 전 군 관계자들과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수사 퍼즐 완성을 위해‘내란 정점’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계속해서 시도되지만,국민 로또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 등에 일체 불응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때 정보사령관을 지냈다.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국민 로또그를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다.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경찰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지난 3일 대신 지난달 초 선포될 수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계엄 3인방’중 하나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김 전 장관이 미국 대선이 있던 지난달 초‘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계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5,16일 페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의미다.
당시 여 사령관은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김 전 장관을 만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비공식 석상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인 차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총선 패배 뒤부터는 계엄 이야기가 입에 올랐으며 이후로도 수차례 계엄을 언급해 여 사령관이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어가며 만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들을 종합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난달 초순께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다 해외 순방과 미국 대선으로 인한 국제정세 변화 등을 고려해 이달 초로 계획을 미뤘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까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국민 로또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모두 구속해‘사전 기획’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내란 사건의 전모가 점차 조각을 맞춰가면서 윤 대통령 직접 조사 또한 임박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불응 중이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18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도 착수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가로막아 결국 철수했다.압수수색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당시 사용한‘비화폰’통신 기록을 확보할 목적으로 계획됐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강제구인과 같은 수단이 활용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공조본은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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