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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원에서 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 절차가 올해부터 간소화되고 선발 일정도 한 달가량 빨라진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2025년도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 개선’보도자료를 내고 “적정한 선발 기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선발 절차 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로또 신의 한수일정을 앞당겨 부담 없이 재판연구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구술 시험의 폐지다.법원은 재판연구원을 선발할 때 1차 서류 전형과 2차 필기 전형,로또 신의 한수3차 면접 전형을 진행해왔다.3차 전형에서는 구술 시험과 인성 면접이 실시됐는데,로또 신의 한수이중 구술 시험이 없어지고 인성 면접도 P/F(Pass or Fail) 방식으로 이뤄진다.
3차 전형이 간소화되면서 2차 전형인 필기 시험의 반영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실상 필기 전형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고려해 가급적 많은 지원자에게 필기전형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1차 서류 전형에서 종전 3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하던 것을 2학년 2학기 성적까지만 반영하기로 했다.다만 3학년 1학기 민사재판실무 강의 성적은 1차 서류 전형에서 적절히 반영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선발 절차 간소화로 전체적인 선발 일정을 종전보다 1개월가량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원은 오는 24일 재판연구원 임용 공고를 내고,로또 신의 한수10월 중순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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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신의 한수,교육청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 공동 발전을 위한 11개 시도교육청 실무 협의 활성화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