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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수사기관과 국회를 상대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변호인단의 전략도 가늠해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오늘 약식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 키워드,크게 '시간벌기'와 '정면돌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 】
시간을 번다,지금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모두 출석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출석을 안 하고 버티겠다는 건가요?
【 기자 】
명확하게 출석 안 하겠다.버티겠다.이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오늘 변호인단을 대신해 입장을 밝힌 석동현 변호사의 말을 보면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일단 내일로 통보된 공조본 소환조사 일정은 분명히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통보한 21일에 나갈지도 "뭐라 말할 수 없다"며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 3 】
검찰 조사 시점은 나흘이 남았는데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게요,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사이 경쟁적이고 어지러운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걸 정리를 해줘야 갈 수 있다,pl 일정직무정지됐어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오란다고 다 가고 그럴 수는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기관 간에 교통정리를 먼저 해라,우리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언급하면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4 】
앞선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같은 전략이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이미 여러 차례 언급된 헌법재판소법 51조,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경우 탄핵심판은 멈출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형사재판부터 진행한 뒤 탄핵심판을 받는 식으로 길게는 몇 년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 임기를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 질문 5 】
과연 시간벌기 전략이 통할까요?
【 기자 】
쉽지는 않을 겁니다,수사기관들은 소환조사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결국 체포영장을 받는 걸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공조본은 오늘 석 변호사의 말을 두고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다,이렇게 공개적으로 정리를 했죠.
체포영장 명분을 쌓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헌재 역시 형사재판을 하는 동안 탄핵심판을 멈추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 질문 6 】
어쨌든 시간을 벌려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요,정면돌파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석 변호사는 "국민적 충격을 준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법조계에서는 잘 쓰인 변론요지서 같다는 평가를 많이 했는데요.
변호인단도 수사와 형사재판,탄핵심판 모두 내란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돌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 질문 7 】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나가겠다고 한 것도 정면돌파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반면 오늘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화면으로 송출되는 헌재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 8 】
정면돌파라는 게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론전도 하겠다는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여론전까지 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노·박 전 대통령이 대리인에게만 맡기는 로우키 변론 전략을 썼다면,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법리를 넘어 여론에 호소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비아그라 발견설 같은 유언비어가 돌았고,지금도 김어준 사살설 같은 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민주화는 충분히 됐는데 법치주의가 조롱당하고 있다,pl 일정이에 대한 시비를 가를 탄핵심판이라며 탄핵심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 앵커멘트 】
네,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고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