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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전국 16% 무약촌 ⑦의약품 서비스 공백 막으려면
[편집자주]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 41개.OECD 평균(29개) 대비 1.4배에 달한다.혹자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한다.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약국 수를 분석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단위를 반영하지 못한다.인구대비 약국수는 충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논리에 따라 대부분 인구가 많은 곳에 병원과 약국이 몰리는 탓이다.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같은 경우는 해열제,소화제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상비의약품을 사기 위해서도 한시간 이상을 나가야한다.머니투데이가 처음으로 행정동 단위로 공공심야약국과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분포 현황을 분석했다.
전국 시군구별 무약촌 비율/그래픽=윤선정무약촌의 의약품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시간 운영 업소'로 한정된 규제만 풀어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수가 1만여개 더 늘어난다.화상투약기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의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5만5580개다.하지만 전국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 수는 4만4075개에 그친다.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감기약이나 소화제,해열진통제,파스 등의 안전상비약을 팔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만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전국 편의점의 79%만 24시간 운영되고 있다.특히 심야시간 이용객이 적어지는 지방 편의점들이 최저임금,전기료 등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24시간 운영을 포기하고 있다.'24시간 연중 무휴' 규제만 풀려도 산술적으로 전국의 1만1505개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안전상비약 판매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도 밤 10시~다음날 새벽 1시로 단축됐는데 안전상비약 판매점에만 24시간의 규제가 유지되고 있다.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올해 초 의약품 접근성 개선과 현장여건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해당 규제를 '규제뽀개기' 안건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한 여성이 화상투약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사진=뉴스1하지만 약사회는 복약지도 불가,
2030년 월드컵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안전상비약 판매품목 확대는 물론 24시간 제한 규제완화도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포스(계산기) 프로그램 상으로 한명이 한개 품목에 대해 1개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어두고 있다"며 "약 구매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더 강화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약자판기로 불리는 화상투약기도 대안으로 거론된다.화상투약기는 약국 앞에 설치된 기기를 통해 약사와 영상으로 간단한 상담을 받은 후 약을 구입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본인인증을 통해 1인,1일,
2030년 월드컵1개의 상비약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고 복약지도도 가능하다.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해열진통소염제,감기약,복통·배탈약,설사약,변비약,어린이감기시럽 등 11개 효능군의 53개 품목으로 편의점 안전상비약보다 많다.
현재는 서울 1곳,경기 2곳,인천 4곳 등 전국에 7곳에만 설치돼 1차 실증특례를 마친 상태다.지금은 약국 앞 설치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무약촌과 같이 약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소도시에 한해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설치 장소를 전국으로 늘리고 품목과 운영시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의대정원 증원 이슈 등에 발목 잡혀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24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편의점보다 심야약국을 늘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면서도 "심야약국을 늘리는 데는 비용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약을 파는 편의점과 팔 수 있는 약의 종류를 늘리는 정부의 계획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창간기획] 전국 16%가 무약촌 연재 순서
①의사만 부족한게 아니다…전국 16%는 약 살 곳 없는 '무약촌'
②[르포]"내 나이 85세…약 사러 한 시간 버스 타고 갑니다"
③전국 최고령 동네 10곳,한밤중 약 살데 없는 '무약촌
④[르포]1시간 만에 타이레놀 700정을 샀다.상비약 '복약지도' 무색
⑤안전상비약 확대 반대하는 약사회,왜?
⑥'13개→11개' 거꾸로 가는 안전상비의약품,못 늘리나 안 늘리나
⑦ '24시간 운영' 제한만 풀어도 1.2만개 편의점에 '약'들어간다
⑧[르포]"30년째 문제없는데"…한국 편의점 상비약,일본 1%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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