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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오르고,2018 러시아 월드컵 피파랭킹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1~3개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된다.이후 4~6개월째에는 200만원,2018 러시아 월드컵 피파랭킹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으로 조정된다.한부모가정은 첫 3개월 육아휴직 때 월 250만원이던 급여 상한액이 300만원까지 늘어난다.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던 것도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라면 1년 동안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1년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2018 러시아 월드컵 피파랭킹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서울 지원금은 연 최대 1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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