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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등 16개 공동과제 정부에 건의키로
광주=김대우 기자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 8개 시도지사는 8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협력과제(8개),자카르타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 한국 일본지역균형발전과제(8개) 등 16개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자카르타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 한국 일본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 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 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 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제는 △울산∼양산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고속도로 건설 △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건설 △사천 우주항공선 철도 건설 등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금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지방재정 확충 없는 세제개편 반대 등을 제안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창설해 지금까지 1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영호남 친선 교류,자카르타아시안게임 야구 슈퍼라운드 한국 일본민간단체 협력사업 지원 등 상생협력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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