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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내놓은지 약 한 달만에 후속조치 실행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과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제조 부문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은 정책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사실상 간접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맞다고 판단했다.대신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에서도 이런 의도가 읽힌다.이번 반도체 지원 대책 중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사실상 간접보조금 역할을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2조원(현물출자 1조원,현금출자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대출 주머니'를 만들어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기업에 저리(대기업 3.3%,중견·중소기업 3.8%)로 돈을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세제지원 역시 마찬가지다.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관련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할 방침이다.세제지원이 사실상 보조금 성격을 띄고 세액공제율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보조금 지원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더 확실한 투자 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단 주장이다.
실제 미국은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반도체 제조,R&D,카지노 시즌 2 7 누누인력 양성 등을 위한 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대출·보증 재원을 마련했다.이후 △영국 BAE시스템스 3500만달러 △미국 마이크로칩 1억6000만달러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 15억달러 △미국 인텔 200억달러 등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일본도 2021년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를 마련해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을 조성했고 2022년 대만 TSMC 1공장에 약 4조4000억원,2023년 미국 마이크론에 약 1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줬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제조 분야 경쟁력이 높은 대만의 경우 직접보조금 없이 세제혜택과 입지·인프라 지원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관련,카지노 시즌 2 7 누누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p 상향하는 게 골자다.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10%p 높이자는 내용이다.또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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