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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인터뷰 - 취임 6개월 오영주 중기부 장관
내달초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범정부 TF서 대출연장 등 논의
코로나 대출만기에 연체 비상
고물가·고금리까지 겹쳐 난관
소상공인 중견기업 도약 지원
온라인 통한 해외판로 모색 등
인터뷰=이관범 산업부장
“세상엔 똑똑한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는 7월 2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하나,둘 더 있다면 앞으로 30년은 안심이 될 것 같다’는 말을 건네자 확신에 찬 어조로 이처럼 답을 했다.오 장관은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을 누빈다.24일 현재 현장 방문 횟수만 98회다.이 과정에서 낡은 상권을 새로운 명소로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품을 수출하는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고 했다.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집무실에서 오 장관을 만났다.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7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지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매주 만나서 분석하고 꼭지를 만들면서 협의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적잖다.얼마나 심각한가.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거의 매주 단위로 뽑아서 다 보고 있다.기본적으로 연체율 자체가 2022년 4월 이후 높아진 건 확실하다.우리가 하는 정책 금융도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양극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예전에는 중간이 많았다면 최근 한두 달을 분석해보니,양측이 다 좀 높아진 상황이고 중간이 많이 줄었다.(소득분위 1∼10분위의) 앞단에 있는 분들이 심각한 상황이다.코로나19 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출받은 비용을 지금 갚아야 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다.앞단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숙박업 종사자가 많다.자영업자·소상공인이 773만 명이니까 섹터가 다양한데,부동산 폐업이 많았다는 얘기도 있다.음식점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앞단에 계신 분들의 매출 상황이 몹시 어렵다.정부가 어떻게 이들 채무와 관련된 부분을 도와줄지가 중요하다.사실 올해도 1조 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5000억 원 대환 대출,3000억 원 이자 환급 등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연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범정부 TF를 꾸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종합대책이 예전과 다른 점은 뭔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다.이와 더불어 성장할 여지가 큰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이런 분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야 의미가 있다.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빠져 있다.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소상공인 층이 얇아서 사실 중견 기업으로 독려해 올라갈 수 있는 풀이 크지 않다.결국 성장 사다리가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가 되려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유망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지금 데이터를 보면 수출하는 소상공인이 5만 명이 넘는다.(곧 발표할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중 여러 아이템을 갖고 판로를 개척하는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
―요즘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전통시장의 위기라는 말도 나온다.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도 완화추세다.
“이제 완전히 오프라인 영역에서만 무언가를 고민하는 시기는 지나고 있다.소비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따라서 전통시장은 기본적으로 방문객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며,색다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그렇게 만들기 위해 전통시장을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해왔다.직접 방문해 보면 청년들이 입점하면서,바꿔가는 것들이 적지 않다.(폐공장을 카페로 꾸며 인기를 얻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어니언 성수’카페가 있고,토토 경기결과종로구 광장시장 안에‘광장시장 365일장’이라고 해서 그로서리 스토어도 있다.그 안에 캐릭터 편집숍,와인바 등이 들어오면서 (MZ세대들이 찾는 명소로) 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이처럼 전통시장이 색다르게 변화되는 동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살피고 있다.전통시장 외에 중소형 유통들도 상생 차원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을 중기부가 지원하고 있다.물류와 관리 경쟁력 강화 등이다.예컨대 슈퍼마켓들이 물류와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단가를 낮추게 하는 부분 등을 돕고 있다.매출이나 소득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대형마트 전체와 상생을 위한 협업도 하고 있다.최근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상황을 지켜보면서 상생 협력 방안을 더 논의하려 한다.”
―취임 후 이틀마다 현장을 찾는 강행군을 해왔다.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외교부 출신이 중기부를 어떻게 이끌겠느냐는 물음이 많았는데,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지적이다.다만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고,토토 경기결과해외에서도 오래 생활하지 않았나.우리 중소기업 업무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우리 부처 예산이 15조 원으로,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다만 디자인된 사업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는 개인적 의문이 있었다.이에 현장을 찾아 각 분야 관계자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듣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그러니 감도 빨리 찾게 되고 정책 방향 이해도도 높아지더라.지금도 매일‘현장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생각을 한다.”
“개인번호 적힌 명함 돌리며 소통… 정책 실행의 답은 현장에 있어”
사회적가치 꿈꾸는 청년층 발굴
외국인유학생 활용 인력난 해소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인재 많아
젠슨황 같은 인물 되도록 키워야
올1분기 벤처투자 전년비 6%↑
해외서 투자 받도록 지원할 것
―어떤 얘기가 기억에 남나.
“어제(6월 13일)도 소상공인과 만나 저녁 식사를 했는데,우리가 잘 만든 정책에 대해‘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제가 직접 현장을 다니며 이런 말을 듣다 보니,국장이나 과장급 직원들도 현장을 많이 다니게 됐다고 한다.중기부가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만큼,앞으로 더 자주 다닐 생각이다.큰 틀에서 대책이 나오고 이행 파트로 가야 한다.직원들에게‘대책을 만드는 것은 시작’이라고 자주 강조한다.특히 우리가 만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또 유연하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이게 안 맞으면 변화를 줘야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경남 창원에 갔을 때 (한 중소기업 대표가) 원전 하면서 5년간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울분을 토하더라.정부 정책이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29세 여성이 직원 3명과 뿌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삶에 대해 새로운 의지를 다져야겠다는 영감도 받았다.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로컬 이슈를 붙잡고 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있었다.수원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허브인‘공존공간’의 상품기획자들을 예로 들 수 있다.이들 청년은‘로컬에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지속 가능한 상권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수원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쳐‘수원맥주’를 만들기도 했다.한 청년은 수원 전통시장 상인회 부회장이 됐다.시장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을 이어가며 상권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를 고민하고 있었다.한 여성 창업자는 비건 상품을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판매하고 수출까지 하게 됐는데,인증문제가 시급했다.바우처를 주기보다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다.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지원의 승수효과가 발생해 청년들이 자생할 수 있다고 본다.사회적 가치(소셜 밸류)를 생각하는 젊은이도 많았다.폐비닐로 가방을 만드는 한 청년이 있다.그 친구는 최근 대만에도 상품을 조금씩 팔게 됐다.사업을 통해 크게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그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현장에 가면 인력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방문한 울산의 한 부품 제조업체도 인상적이었다.그곳은 여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줘 3개월 뒤 돌아오게 하는 등 경력 단절이 없도록 기다려 주더라.또 우즈베키스탄 직원을 고용해 팀 매니저로 쓰거나,나이가 든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일을 할 수 있게 했다.이런 것이 다‘기업가 정신’이라고 느껴졌다.중기부 장관이 되기 전과 후 가장 달라진 것 중 하나가 기업가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중요하다.이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이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함께 일할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이런 생각이 있으면 인력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인력난 해소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등 대책을 이르면 7월 초쯤 발표할 예정이다.외국인 유학생 19만 명 중 절반이 인문계여서 중소기업으로 가기 어려운 실정이 있다.(대책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남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매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방안들이 담길 것이다.중기부 외에 고용노동부와 법무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이 다 나서야 한다.지금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도 인력이 부족한데,제조 중소기업부터 시작하려고 한다.유학생을 산업별로 매칭해서 오게 하도록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비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짧은 호흡으로는 어려우니 긴 호흡으로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을 건가.
“현장에 가면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있다.임기 초기 현장에 갈 때 명함을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를 준비했다.하지만 이제는 그냥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있는 것을 다 드린다.명함을 받은 분들이 진짜 연락도 한다.중기부 장관은 진정성을 갖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줄 수는 없다.무엇보다 먼저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소통을 통해 공감했을 때) 정책적 수용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엔비디아나 대만 TSMC 같은 기업이 더 있으면 앞으로 30년은 고민 안 할 것 같다.이들 기업도 신생기업부터 시작했다.
“그렇다.대기업은 그동안 쌓인 레거시가 있으므로 어렵지만,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아직 할 것이 많다.우리도 똑똑한 인재들이 많다.만나보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이 친구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최근에는 젠슨 황과 같은 사람이 인재들을 다 데려가서 인력 유출이 심한 것이 문제다.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소 글로벌을 강조하신다.중소기업이 왜 글로벌에 주목해야 하나.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얘기하는 것이 현실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우리 수출 업체가 9만2000개 정도다.1100억 달러(약 152조7240억 원)를 수출한다.18.5% 정도는 직접 수출을 담당하고 있고,대기업에 납품하는‘히든 히어로’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지난 수년간 바뀌지 않았다.약 5만2000개 업체는 10만 달러 이하의 다품목 소량 수출을 하고 있다.이런 기업들이 소상공인이다.소기업을 빼도 3만2000개 업체다.빅데이터를 돌리면 우리가 어디에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다.소상공인들도 이미 온라인 시장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노력하는 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최근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우리 상품 중 하나가 화장품이다.반도체와 다르지 않다.시스템이 받쳐주므로 가능하다.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중심 기업 등이 잘 돼 있어 아이디어만 좋으면 K-문화를 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대기업을 얘기할 때‘반도체 1등’등과 같은 표현이 따라붙는다.화장품도 어떻게 더 제대로 영역을 넓힐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재외공관 조찬 회의에 갔는데,토토 경기결과수출이 없던 아프리카에서 올해 50만 달러가 생겼다고 해서 봤더니 화장품이더라.우리 화장품은 수요자에게 맞게 바꾸면서 빠르게 가는 것이 가능하다.테크 기업을 키워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전 세계 최고 부호가 패션 기업인 루이비통 회장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수출을 어떻게 잘 챙겨야 하며,글로벌화가 어떻게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수출액이) 1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도 꽤 있는데,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규제 문제도 여쭙겠다.중기 입장에선 상속세 등 풀어야 할 규제가 적잖다.
“중소기업 상속세·증여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다.기업인들을 직접 만나보면 상속하신 분들은 연부연납이 늘어나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가업 상속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큰 문제다.이건 상속이 아니라 기업 승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제조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일본은 2008년‘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법’을 제정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제조업 없이는 안 된다.제조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큰 사명감이 중기부에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상속세 문제는 야권의 공감이 필요한데.
“중처법은 법 자체가 불명확하다.여야를 찾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해야 할 것 같다.그래도 중소기업에 대해선 빨리 뭘 해야겠다는 여야 인식이 있다.그 공통점을 모아갈 수 있도록 장관으로서 열심히 해볼 생각이다.”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 중 하나가 최저임금 부담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애로를 반영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면 한다.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반영해 해결해야 한다.그런 이야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모두 임금이 너무 올라 어렵다는 얘기들을 한다.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중기부가 청취해 (최저임금위에) 전달하고 있다.”
―인력을 고용할 수 없어 혼자서 장사를 하는 1인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이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도 문제지만 인력난 문제도 있다.그런 부분을 고려해 자동화 키오스크나 스마트상점을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1인 기업은 스마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과 관련된 지원들이 보편화되길 바란다.지금 1인 소상공인 중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온라인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들도 많다.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그걸 더 강화하고 구조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이 작년보다 나아졌지만,여전히 얼어 있는데.
“얼어붙어 있다고 하지만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해 수치상 상황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며칠 전 데이터를 보니 우리가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올라 미국 등 주요국보다 양호했다.고금리 상황이 지속하면서 돈이 안 돌고 있는 문제는 있다.벤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아이템들이 창업으로 많이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2021∼2022년 만큼 벤처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인공지능(AI) 등 딥테크에 대한 투자는 많이 늘었다.약간 조정은 있는 것 같다.(국내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전격 합병을 하기도 했다.유망 스타트업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업무 중 굉장히 중요하다.글로벌 벤처캐피털(VC)들이 우리 모태펀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지난 5월 10일 일본 도쿄에 K-스타트업센터(KSC)를 열었다.중기부의 통합 투자유치 프로그램인 K-글로벌 스타를 통해 괜찮은 국내 기업들을 일본에 데려가 일본과 매칭 펀드를 만들었다.글로벌화는 단순히 수출 문제가 아니다.여러 환경 자체를 어떻게 글로벌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외국인 유학생들을 한국에 많이 남게 하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글로벌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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