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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송파갑 국회의원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인공지능 전문가228,인공지능 전문가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변호인단 “변론하면 대통령 나올 것…탄핵 심판은 기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자문하게 된 석동현 변호사가 탄핵 심판 법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 공보는 아니고 아직 언론에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원론적으로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당연히 (공개변론이) 열리게 되면 그래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대통령께서 나올 것”이라며 “본인이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석 변호사는 “국헌문란이라 할 수 있는 예산 감축,인공지능 전문가탄핵 남발,인공지능 전문가공직자에 대한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며 “탄핵 심판은 법치가 훼손당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는 전혀 아니다.탄핵은 국회법 상 절차니까 존중을 하지만 수사는 쌩뚱 맞다”며 내란죄를 적극 부인했다.

또 검찰,인공지능 전문가경찰,인공지능 전문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여러 주체가 수사를 하는 상황이 정리되면 소환에 대한 입장도 밝히겠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듯이 소환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조정이 필요하다”며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다.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 구성을 조속히 마치겠다는 뜻도 전했다.석 변호사는 “아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탄핵 심판 대응과 수사·재판 대응으로 나뉠 것”이라며 “변호에 도움을 주기 위한 분들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교대 인근에 오늘 중 사무실을 계약할 것”이라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2012년 서울 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검찰 출신 인사다.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특보단장을 지냈고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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