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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했다고 밝힌 영상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올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존 가능한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 청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안 한다"면서도 "36주 정도 된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서 사망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서 죄명을 의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인 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루트(경로)를 통해 더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해당 유튜버와 수술 담당 의사에 대한 수사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160 회 연금 복권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A씨는 여러 병원으로부터 낙태 수술을 거절 당한 후 한 병원에서 이같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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