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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한국복합물류 취업 영향력 행사 혐의
검찰이 12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정부 시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현미 전 장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격투기 토토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았다.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 계열사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방송 작가 출신으로 정치 이력밖에 없어 물류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씨가 고문 자리에 오르면서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한국복합물류 전 대표 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배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과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한국복합물류 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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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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