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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진실화해위원회의 발표는 전날 서울에서 열린 제99차 위원회에서‘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결정하고,진실규명을 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홍성정 시설수용 피해 생존자가 2023년 3월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영화숙·재생원 등 수용감금 복지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촉구 피해생존자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스1 영화숙·재생원은 1960~70년대 부산지역 18세 이상 부랑인 집단수용시설로,카지노 2기 4화행색이 남루하다는 이유로 죄 없는 시민들을 강제 수용하고,바카라 딜레이 프로그램 디시폭행과 착취를 일삼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시설이다.당시 관련 기록 등이 없는데다,형제복지원에 가려져 세상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7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단법인 영화숙이 부산시와 부랑인 선도(수용 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밝혀내고,이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과 부산시의 직권조사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023년 8월 18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최초의 직권조사 결정으로,진술 조사 및 각종 자료 조사를 통해 신청인 10명과 직권조사 대상자 171명 등 총 181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영화숙·재생원 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1972년(맨 위)과 2023년 지도.부산시 생활지도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재가공한 것이다.진실화해위 제공 이들은 경찰 및 영화숙·재생원 자체 단속반의 불법·과잉 단속으로 강제 수용된 후,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강제 노역과 구타·가혹행위,성폭력 및 교육받을 권리 박탈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영화숙·재생원이 폭행 및 질병 등으로 사망한 원생의 시신을 주변 야산에 불법 암매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화숙·재생원의 주요 인권침해 내용은 △강제수용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 △원생을 무임금 강제노역 동원 △구타·가혹행위·성폭력의 일상화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빈번한 사망사고 발생 △교육받을 권리 침해 △사망자 시신 암매장 등으로 요약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위로금,비 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빅북)생활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후유증·트라우마 등을 장기적으로 치유·관리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시신 암매장 추정 지역에 대한 유해 발굴을 국가에 권고했다.
 
또 국가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활동을 제도화하고,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보상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밖에 1945년부터 1992년까지 전국의 모든 집단수용시설 관련 자료의 전수 조사와 자료(D/B) 구축 후 기록물 분석 작업 등을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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