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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의사정족수 3인"…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뉴스1) 김정현 양새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를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게임추천 모바일찬성한 사람은 거의 전원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기획한 방통위 마비가 한발짝 앞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과 2주 전인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상임위원 추천은커녕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현 2인 체제 방통위를 두고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나 기각된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문제라고 하면서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거부하고 세 사람 이상 돼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데,두 손을 등 뒤로 묶어놓고 손으로 밥을 먹으라 강요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권은 권한이자 의무"라며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거두고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난 27일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재석 245명 중 찬성 167명,도박 물품반대 78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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