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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기준 미달에도 대량 유통”
동국제강,내달 정부에 제소 방침
中 저가 제품 밀어내기 피해 심각
“통상 분쟁 가능성” 우려 목소리도
지난해 현대제철이 중국산 후판과 열연강판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한 데 이어 동국제강까지 나서 보호조치를 요구한 것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밀어내기가 업계 전반에 걸쳐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 “도금량 기준 못 미치는 중국산 반덤핑 제소”
27일 동국제강그룹에 따르면 동국씨엠은 세아씨엠,유로88 네덜란드KG스틸 등 동종 업계와 협력해 3월 말까지 중국 업체가 생산한 건축용 도금·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 제소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국내 최대 건축용 도금·컬러강판 생산 업체인 동국씨엠은 “중국산 저가 제품이 프리미엄화·차별화에 주력하는 국내 업체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내수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며 “기준 미달 제품으로 인한 국민 주거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제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제품은 국산보다 10∼15%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동국씨엠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은 국내 시장 가격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도금량이 건축법 규정(㎡당 90g)에 한참 못 미치는 ㎡당 60g 수준임에도 대량 유통되고 있어 품질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후판-열연강판-도금강판 전방위 생태계 교란
중국산 철강재는 다양한 품목에 걸쳐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중국 내수시장 침체와 건설업 부진으로 잉여 생산량이 급증하자 중국 철강업체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무관세로 저가 철강재를 국내로 대거 쏟아내고 있다.
주로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후판의 경우 수입량이 2021년 약 45만 t에서 2024년 138만 t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중국산 후판에 대해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이 반덤핑 제소를 신청했고,마작패 이미지무역위는 이달 해당 품목에 최고 38.02%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중국과의 통상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흥종 고려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는 “현재 시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까지 겹치며 국내 철강 업계는 완전히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무역위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열연강판을 단순 가공해 냉연강판으로 둔갑시켜 우회 수출하는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을 편드는 차원을 넘어 최소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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