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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두 아들 육아에 지친 30대 친모
성인용 약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
어린 자녀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기 위해 강제로 감기약을 먹여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민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실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1·3세인 자녀들에게 고의로 약을 먹여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강제로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해 구토를 유발했다.
A씨는 아이들을 병원에 더 오래 입원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피나클 배팅 방법A씨는 평소 홀로 어린 자녀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전담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상황을 편안하다고 느껴 퇴원을 늦추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피해 아동의 나이,범행 횟수와 방법,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A씨를 질책했다.
다만 “초범인 점,토토 사이트 만들기 놀이터 벳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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