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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대생 복귀하면 정원동결 의사
복지부 입장변화 없어…의협 내부 이견
탄핵정국 속 의대정원 조정안 마련 난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5.02.07.[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지만 정부부처,야생 카지노의사단체 등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차가 적지 않아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2025.02.07.](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2/26/NISI20250207_0020686268_web_20250207140703_20250226172917714.jpg?type=w860)
2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 학장들과 2025학년도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 간담회에서 의대생들의 내달 복귀를 전제로 의대 학장들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 요청(3058명)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의정 갈등으로 지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이 부총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와 비공식적으로 만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대 정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상 파트너인 의협의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이 교육부와 달라 쉽게 결론을 내긴 어렵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의지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의대 정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 부칙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각 의대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복지부는 추계위 수정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무료 리듬 게임 사이트2026년도에 한해 각 대학의 장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 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칙을 넣긴 했지만,대학의 장은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의협은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 검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특별히 제안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내부에선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의료계에선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아예 뽑지 말거나 감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휴학생 복귀 등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반면 또 다른 의협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감안하면 내년도 의대 신입생을 한 명도 안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이라도 동결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주체가 사라진 것도 '의대 정원 조정안' 마련이 쉽지 않은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한 본격 심의에 들어간 상태로,블럭퍼즐 사이트내달 중순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조기대선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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