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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상황 간과해"
"탄핵심판 참여하면 중립성 우려 깊어질 것"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공동취재) 2025.02.27.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최 권한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이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채,카지노 스파게티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상황을 간과했다"며 "특히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의장의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권한쟁의 심판을 '국회' 명의로 청구하면서 일체의 의결이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처리된 임명촉구안 역시 적절한 사후추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돼 이미 변론이 종결된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휴게소 토토 승인전화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면 원칙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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